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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1조제3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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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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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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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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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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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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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
1. 편의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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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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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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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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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점자블록, 방향표지안내도․구조배치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등에 점자 병기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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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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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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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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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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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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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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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설비(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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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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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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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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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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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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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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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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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계단 또는 승강설비(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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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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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버스안에 시각장애인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자동안내 방송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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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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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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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시설별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가. 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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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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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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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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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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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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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낮추기 또는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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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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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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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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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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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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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도 및 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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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부근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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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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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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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표지 안내도․구조배치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등에 점자를 병기하거나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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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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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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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애인전용주차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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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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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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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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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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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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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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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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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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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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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중 1곳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용이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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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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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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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용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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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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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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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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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자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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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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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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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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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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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소․판매기 및 음료대 중 1곳 또는 1대이상이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없게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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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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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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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인전용주차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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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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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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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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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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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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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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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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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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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출입구 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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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가 장애인등의 통행을 어렵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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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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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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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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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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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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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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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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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높이차이를 제거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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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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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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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