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자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제1항제1호

100만원

2.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1조제3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

200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법 제27조제2항

10만원

(12만원)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1. 도 로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점자블록, 방향표지안내도․구조배치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등에 점자 병기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 공 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설비(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위생시설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3. 공동주택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계단 또는 승강설비(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4. 교통수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버스안에 시각장애인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자동안내 방송장치 설치)

5. 통신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우체통

편의시설의 종류

위 반 사 항

단 위

이행강제금액

1. 횡단보도

턱 낮추기 또는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50,000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매

1,800

2. 지하도 및 육교

출입구 부근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매

1,800

방향표지 안내도․구조배치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등에 점자를 병기하거나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70,000

3.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1면)

60,000

편의시설의 종류

위 반 사 항

단 위

이행강제금액

1.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출입구 중 1곳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용이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200,000

2.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300,000

3. 점자블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매

1,800

3.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판매기 및 음료대 중 1곳 또는 1대이상이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없게 설치한 경우

1개소

90,000

4.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1면)

60,000

편의시설의 종류

위 반 사 항

단 위

이행강제금액

1. 주출입구 접근로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가 장애인등의 통행을 어렵게 한 경우

㎡

50,000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1면)

60,000

3.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높이차이를 제거 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200,000